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발족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첫 만남이니만큼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하는 데 그쳤지만,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예민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참여 없이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구속력을 갖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위의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위원장 1명과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 정부관계자 6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개혁을 신속히 의논하고 심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립의대 교수 TO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의료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위해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등도 참석한다.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등은 보통 복지부장관이나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점에서 상당히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한 내용은 정부가 그다음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전문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일정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지 등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참여 의미없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주된 당사자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의 거듭된 회유에도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의 특위 불참에 우려 섞인 시선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 정책이라는 큰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의미 없다고 본다"며 "지금 학생과 전공의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번 의료개혁은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잘못된 정책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회장은 의료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진정 의료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의료 관계자만 모여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대부분 반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 불참 선언에도 특위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독단적 행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날 특위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의사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의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총 4명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특위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 경영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불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참석에 대해) 불쾌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교육부 등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건의문에 참여한 6개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줄여서 신입생을 모집하면,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정원보다 1484명(48.5%) 증가해 정부가 추진한 증원 규모보다는 500명 넘게 적다.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통령실은 19일 학교별로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는 중단됐다"며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결국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위 4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정통령 정책관은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 변경에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는 의문을 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며 "복지부가 관할하면 진료 기능에 집중하게 돼 연구, 교육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연구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어, 기존 교육부의 지원보다 더 큰 지원을 약속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2025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정통령 정책관은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 받기 위해 오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법 개정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기조실장 등 의견 반"또한 정통령 정책관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 각 병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정통령 정책관은 "병원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등이 자체 산식을 적용해 1000명(서울의대 제외)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기 전부터 교수 증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됐다"며 "현재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일정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정통령 정책관은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 50% 정도가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라며 "이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는 90% 이상 병원을 떠났지만 전임의는 50% 정도 계약률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전임의로 2년 있어야 하는 것을 1년 안에 끝내고 임상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진행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저조한 인턴 등록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게 복귀를 호소했다.신규 전공의 등록 마감일인 지난 2일 12시 기준 인턴 등록 대상자 3068명 중 131명만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인턴 등록이 저조해 추후 4~5년 이후 전문의 수급 차질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부분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어제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용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하지만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에 일부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 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양성 장학금을 주고 거주지를 마련해준다고 전문의가 지역에 남을까? 그렇지 않다. 대우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이 불가피하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승연 회장은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지역에 의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전문의는 결코 지역에 계속해서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국립의대 통합교육 및 공동수련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대한 수련 비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역에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장단기플랜으로 ▲단기 지역의료대학원 석사제도 ▲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 ▲장기 지역인재정형 및 의무사관학교제도 등을 제안했다.단기 지역의료대학원은 이미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의 단기 석사과정을 완료하면 필요한 지역에 즉시 배치되는 제도다.국립대병원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정부가 학비 및 정주여건 등을 마련해주면, 석사과정을 마친 의사가 5~10년 동안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건비 50%는 정부가 지원한다.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의사 인력이 필요한 각 지역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학업 및 수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의대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의로서 활약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끝으로 지역인재전형과 의무사관학교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전문의가 되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다.권용진 교수는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선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의대에 맡겨 놓기만 하면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보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지 등을 평가하려 한다면 학생 선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 확보가 최우선"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근 부원장은 "지역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의 확보 및 고용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신규진입 의사는 줄어들고 기존인력은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그동안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전공의 TO를 지방병원 필수과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늘어난 TO가 공석으로 남지 않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전공의 수련환경 질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또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이번에 증원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4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체계적인 지역수련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권역 내 1차~3차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방국림대병원은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지역완결성을 높여 권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일약품은 지난 3월 초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UKM,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의과대학병원과 의약품 독점 공급 및 R&D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국내 제약기업이 말레이시아 국립의과대학에 의약품 독점 공급과 R&D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제일약품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의과대학병원과 의약품 독점 공급 및 R&D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양해 각서 체결식은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Parlimen Malaysia)에서 다툭 세리 잠브리 압드 카디르(Datuk Seri Zambry Abd Kadir) 말레이시아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UKM 부총장인 모하맛 에흐완 토리만(Dr. Mohd Ekhwan Hj Toriman) 교수와 제일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 김수미 상무가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UKM은 제일약품이 공급하는 의약품이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국가의약품관리청(NPRA)에 패스트트랙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일약품 의약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현지 홍보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을 포함한 연구개발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1970년 설립된 UKM은 말레이시아 최고 국립 대학 중 하나다. 학생과 교직원 3만명 규모의 UKM은 의학과 공학,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대학 순위 51위 대학으로 UKM 산하 병원은 병상 수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병원 2위 규모이다.UKM은 이번 제휴로 다수의 말레이시아 타 국립병원들과 국군병원, 아동 전문병원에도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 및 현지 언론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의 유통 구조 간소화를 통해 의료 비용 절감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모하맛 에흐완 토리만 UKM 부총장은 "의료 비용의 증가는 의료 체계와 시스템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어 고품질 제네릭 의약품을 도입하고 사용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교육병원들이 우리 UKM 의과대학의 조치를 모범사례로 삼고 문제해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한국 제일약품과의 이번 협약은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국가의약품관리청(NPRA)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의약품 안전성, 효능 및 품질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수미 제일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 및 UKM과의 MOU 체결을 통해 기존 제일약품의 전략품목인 패치 및 제네릭의약품과 더불어 개량신약 및 신약도 말레이시아에 신속하게 등록 및 판매가 가능한 유통구조를 구축하여 말레이시아에 의약품 품질을 향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지방거점국립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는 가운데, 교육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434억원을 투입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지방거점국립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는 가운데, 교육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434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서, 비수도권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배정했다. 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급격한 증원에 의학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 28일 '의대교육지원 T/F'를 개최해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박 차관은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기술 교육훈련을 제공해 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의 확충 및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8개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장비 구입을 위해 4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개소돼 운영을 시작한다.또한, 2025년부터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없는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1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세부적인 재정 지원 사항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보건 및 의료계열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도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모든 국민이 직접적 당사자"라며 "의료개혁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각 의대는 내년도 신입생을 맞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반면, 비수도권은 2000명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증원되며 학생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강의를 진행할 교수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정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 의과대학은 시설을 어디까지 확충해야 하는지도 결정짓기 어려운 상황.특히 정원이 400% 증가한 충북의대 등 국립의과대학들은 급격한 증원에 따라 의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메디칼타임즈는 국립의대별 전임교원과 수련병상 병상규모 등을 기반으로 신규 증원에 따른 향후 의학교육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가해도…담당학생 2.53명→3.31명 부담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들은 대규모 증원을 받았다.서울의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모두 신규 정원을 배정받아 오는 2025학년도 세 자릿수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신규배정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의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됐다. 이외에도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부산의대 ▲충남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등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400% 증원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숫자"라며 "건물은 차지하더라도 가르칠 교수와 실습을 위한 병원 규모, 카데바 등이 기본적으로 4배 이상 확충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정부는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하지만 교수 증원에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하지만 전임교수는 기존 1954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에서 1000명 확보에 성공한다 해도 2954명으로 늘어 학생 증가 폭을 따라잡기 힘들다.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국립의대의 전임교수 1명당 담당 학생 수는 현재 기준 2.53명에서, 2000명 확대 후 3.31명(교수 1000명 증원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다.특히 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충북의대는 전임교수가 133명으로 9개 국립의대 중 가장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충북의대는 전북의대와 비교했을 때, 교원 수와 수련병원 병상수가 유사함에도 정원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여 정원도 유사하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현재 국내 의과대학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에서도 훨씬 후퇴한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교수)은 "전임교수 1000명을 늘려도 이들이 의대 출신 MD교수가 아니라면 의학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공계 출신 교수는 전공의 다르다 보니 기초의학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MD출신 기초의학 교수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력을 수급하기 매우 어려워 지방의대가 증원 규모에 맞는 교수를 확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기초의학은 의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MD교수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카데바·병원 실습' 부족…레지던트 수련까지 질 저하 예상 교수뿐 아니라 대규모로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실습 환경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다.강원대와 울산의대 등은 강원대는 올해 안에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새로운 학생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의대와 동아의대 등은 이미 지난해 캠퍼스 내 의대 건물을 신축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까지 시간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전국의과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언론홍보위원장은 "실제 고려대 의대 내 기존 교육 시설을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데 130명을 가르칠 공간을 만드는 데 들인 시간은 총 4년, 비용은 2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 부족 또한 문제. 충북의대는 연평균 10개의 시신을 기증받아 49명의 학생들이 해부실습을 진행했는데, 당장 정원이 200명으로 늘며 카데바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는 "지금 우리병원은 인턴 TO가 32명에서 증원을 요청해 35명이 됐다"며 "자교병원 수련을 독려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르면 인턴 TO를 200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00병상도 안되는 충북대병원은 환자보다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을 늘린다 해도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또한 늘어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 해에 200명의 인턴이 들어오면 교수 1인당 학생 20명이 몰려다니며 병원 실습이 회진을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권순길 교수는 "우리병원은 지역상급종합병원으로 희귀암 등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고, 교수와 학생 간 활발히 환자에 대해 논의를 나누며 실습 교육이 우수한 편인데 안타깝다"며 "학생 일부는 병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수련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확보와 관련해 "지금도 새로 교수가 입사하면 거주지부터 살펴보는데 가족은 수도권에 있고 본인만 지방에 내려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런 분들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빠르게 유출된다. 지방병원에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5년 뒤에도 증원 유지될 가능성 높다"5년 뒤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다시 의대 정원을 조절할 경우, 늘어난 시설과 교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의료계 관심사다.의학 전문가들은 5년 뒤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은 계속 최근 발표한 정원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한 번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시민사회 등 반대로 다시 감축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데 의사는 매년 5000명씩 배출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또한 "왜 아무도 5년 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5년 뒤 늘어난 교수를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회사원도 그런 식으로 고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결국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까지 향후 정원을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의 객관적 정원 추계 시스템을 통해 10년 후 의사 정원의 증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5년 뒤 의대 정원을 감축해도 늘어난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 삼박자가 균형을 갖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구, 교육 중심의 수련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 교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기계적으로 의대 정원이 감축한다 해서 교수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뤄졌다.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는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비수도권 의과대학은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서울 의과대학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주호 장관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경기 1.80명, 인천 1.89명 등과 편차가 크다"며 "서울 소재 의대는 이미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인데 비해 경인지역은 절반도 안 되는 42명에 불과해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200명 정원 확보, 충북의대 49명→200명 대폭 증가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이로 인해 정원이 49명에 불과했던 충북의대는 151명이 증원돼 2025학년도 2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별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의 경우는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받는 반면, 일부 사립대는 수도권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 의대, 전문의 수련 지역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러한 점을 검토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주호 장관은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는 향후 대학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자료제공: 보건복지부또한 정부는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며 "먼저 국립의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사립의대 또한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활성화 일환으로 발표한 국립대 의과대학 전임교원 1천명 증원 정책은 실효성이 있을까.19일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보여주기식, 마구잡이식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있던 교수도 사직하는 마당에 1천명 증원이 가능한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이다.■전임교원 증원규모 긴급 요청…주먹구구식 급진적 정책보건복지부는 19일까지 국립대 의과대학에 전임교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약 일주일전 전국 국립의대에 진료과목별 전임교원 적정 증원 규모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전문과목별 주임교수는 긴급하게 적정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복지북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료현장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다. 전국 의과대학별로 의대생 증원 수요조사에 이어 전임교원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자 일선 교수들은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높은 분위기다.국립의대는 매년 2회, 교육부에 전임교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요청했고, 시점 또한 평소 제출했던 시점과는 달랐다. 즉, 평상시 전임교원 증원과 다른 목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 의미다.국립의대 한 교수는 "국립의대 전임교원 정원은 1명 늘리기도 쉽지 않은데 1천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의대증원 등)다른 목적이 눈에 보이는 행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전임교원 1천명 숫자 장난…실제 인력 증가 '글쎄'국립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발표한 '전임교원 1천명 증원=의료진 1천명 충원'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의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 의료진을 '전임교원' 트랙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 추가적으로 의료진을 충원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정부는 전임교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면 그만큼 추가적인 의료진 충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의료현장의 반응은 달랐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국립의대 교수는 "현재 기금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엄밀히 말해 인력 보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결국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국립의대 전임교원을 파격적으로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의료진 증원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전임교원 1천명 증원 정책 추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평소 예산부족으로 정년교수 정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1명 증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정부가 갑자기 1천명 증원 여력이 된다는 것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 정책 실효성 제기와 더불어 현실성 또한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달라진 세태…전임교원 확대 실효성 '글쎄'또한 급변한 세태에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과거 4~5년 전까지만 해도 국립의대 전임교원은 신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와 더불어 의료계 총파업 사태를 겪고 의료시장이 빠르게 바뀌면서 더이상 의대교수에 대한 로망이 줄어든 현 시점에 정책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진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지방 국립의대 교수는 "2020년 총파업 당시에 제시했으면 환영받았을 수도 있지만, 한발 늦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임교원 신분의 까다로운 기준도 장애물이라고 봤다.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이 이상의 논문 등 기준을 갖춰야 가능하다. 즉, 진료 등 임상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지속하면서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해야하고 교육·수련 역할도 하는 등 고강도 업무를 버텨내야 한다.과거에는 국립의대 교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최근 의대교수의 개원·봉직 러시 분위기 속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전임교원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서울의대 한 교수는 "의대증원 사태와 맞물려 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 등 모든 정책이 고민없이 쏟아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며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의도치 않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가져왔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자연스럽게 현실화 된 전달체계 정상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코로나19 당시에도 잠시 전달체계가 정상화 됐지만 이후 과거로 회귀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현재 정상화된 의료전달체계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추진해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책은 그동안의 의료정책을 총망라한 듯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전공의 사직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 속의 기회' 로 그동안 정부가 수년 째 시도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상급종합병원 내 경증환자 축소, 응급실 전달체계 등을 현실화했다고 짚었다.환자 스스로 경증인 경우 2차병원을 이용하고, 중증응급이 아닌 경우 지역 내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증진료·교육·연구 중심으로 상급병원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해 필수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환자들의 이용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과거에는 구체화되지 못했던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환자의 과다·부정적, 경증·비필수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필요도 기반의 본인부담차등제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대해서도 필요도를 반영,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의료기관에는 지역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20여년간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처럼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을 처음 본다"면서 그 예로 의료사고특별법,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증원, PA간호사 제도화 등을 짚었다.그는 국립의대 현재 정원이 1천명 수준인데 향후 1천명을 더 늘린다는 파격적인 제도가 가능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의 장이 열렸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심평원 최수경 센터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노력을 발표했다. 또한 심평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지역 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암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최 센터장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병원에 의료자원이 집중 분포된 상황. 서울·경기에 상급종합병원 42.2%가 집중돼 있고 종합병원도 33% 포진해있다.이는 1,2차 즉 병·의원급을 거치지 않고 3차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의 한계 때문. 3차 병원 이용환자 중 입원 44%, 외래 64%가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최 센터장은 현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환자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정책 역사상 유래 없는 의료개혁을 선포했다"면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재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의료현실을 짚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건강보험 보상체계, 각종 규제, 의료기관 평가 등을 이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4일 자정을 끝으로 전국 의과대학 입학 증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의과대학 상당수가 증원분을 두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26년 만에 찾아온 증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대 정원을 최대한으로 증원하려는 반면, 의과대학은 교실과 교수, 실습병동 등 교육 인프라를 고려해 보수적인 인원을 주장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대학 측이 앞서 수요조사 수준과 비슷하게 제출, 2000명을 넘겼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4일 자정을 끝으로 전국 의과대학 입학 증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의과대학 상당수가 증원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고를 거듭한 끝에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고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증원분이 집중 배정될 예정인 국립대병원 및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더더욱 이견이 치열했다.정원 49명으로 미니의대에 속하는 가천의대는 이번 의대증원을 통해 정원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잡았다. 가천대는 인천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가천대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부 차원에서 이견 조율을 마무리하고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지난 수요조사 수준으로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또 다른 미니의대인 아주대 역시 대규모 증원을 준비한다.아주의대 관계자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이 40명인데 최대 4배 가까운 인원까지 증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국 대학이 수용 가능한 적정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주장해 왔다.■ KAMC  신찬수 이사장 "2000명 증원, 의과대학 과부하 우려 크다"KAMC 신찬수 이사장은 "각 대학별 증원 희망 규모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지난번 정부의 수요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이야기가 많다"며 "서울의대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40개 의과대학 중 대학총장과 의대학장 모두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있는 곳도 있다"며 "의대 학장들은 KAMC가 제시한 350명 증원에 동의해 줬지만 이는 총 증원 규모이기 때문에, 학교 개별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신찬수 이사장은 KAMC가 주장한 350명 증원의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증원은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가 주장한 350명 증원은 당장 의과대학이 아무런 준비 없이 증원해도 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숫자"라며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5학년도는 350명을 증원하고, 그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2000명 증원을 논의해 옳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2026학년도부터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20년이 늦었다고 하는데 1년 더 늦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며 "정부의 1차 조사 당시와 유사하게 2000명 규모와 엇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면 의과대학 과부하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지방국립의대 교수 A씨 또한 "교수뿐 아니라 학생들도 대규모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은 총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다"며 "오후 5시부터 회의가 예정됐는데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의과대학은 신청 마감일 전부터 대규모 증원을 예고하며 의대증원 의지를 강조했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4일 대구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께서 230% 의대 정원을 증원해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낼 테니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이에 경북의대교수회는 즉각 "경북대 총장은 의대와 협의나 구체적 교육여건 제시 없는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총장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입학생 수를 250명 등으로 어마어마하게 증원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 지적했다.그외에 ▲경상국립대가 76명에서 200명 ▲대구가톨릭대 40명에서 80명 ▲울산대 40명에서 150명 ▲조선대 125명에서 170명 ▲전남대 125명에서 175명 ▲제주의대 40명에서 100명 등으로 증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위 '무늬만 지방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방 근무 의무화를 요구 받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년 째 서울권에서 교육·연구를 유지해 온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방 이동근무 요청을 받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심지어 일부 의대 교수는 지방에 위치한 본교로 이동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직을 택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경 '무늬만 지방 의과대학'들이 의대 교수에게 지방 근무를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지방 의과대학을 두고 교육, 수련은 서울에서 실시 중인 의과대학들이 의대교수를 본교가 있는 지방으로 이동시키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방 의과대학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에서 교육, 수련을 실시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지방의대 간판만 내걸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교육-수련을 하는 행태로는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문제는 무늬만 지방의대 교수 상당수가 이미 서울권에 자리를 잡은 터라 지방 본교로 이동하는 것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익명을 요구한 건국의대 한 교수는 "일단 충주 연구실로 짐을 내려 보내긴 했다"면서도 "조교를 비롯해 연구원은 서울에 있어 연구성과를 내는데 차질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특히 실험 장비가 필요한 교수는 더욱 난감하다. 연구장비를 세팅하는데 수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그는 이어 "대학에선 교수들에게 논문 성과를 요구하면서 조교도 연구원도 없는 지방으로 이동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면서 "교수도 사직하는 판에 조교, 연구원에게 지방 이동근무를 얘기하면 상당수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울산의대 또한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지방 의과대학 교수진 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울산의대 한 교수는 "각 교실별로 교수 한명 이상 지방으로 이동 조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라며 "정 안되면 신규 채용해서라도 자리를 채우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복지부가 조만간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하면 이후 각 의대별 정원책정 수순을 밟을 예정. 이 과정에서 제대로 정원 배정을 받으려면 '무늬만 지방 의대'가 아닌 지역 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다시 말해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방 이동근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지방 국립의대 한 교수는 "간판만 지방의대일 뿐 교육-수련은 서울에서 실시해서는 현재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기초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도 철저하게 지방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위 서동용 의원은 동국의대, 가톨릭관동의대, 한림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울산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 건국의대 등 을 무늬만 지방 의대로 언급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는 의대증원 논의를 제로(0) 상태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향성은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필수·지역의료 정책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파이 나눠먹기식' 지원 대책이 아닌 건보 재정 순증을 통한 지원정책을 내놨다. 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법 개정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이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내용이다. ■의대 증원, 2025년도 반영 뒤집을 수 없는 방향성정경실 정책관은 "(의료계는 0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싶어하지만)0점이라는 것은 정원을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도 포함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앞서 국정감사에도 조규홍 장관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부터 반영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의대증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장관의 말을 빌려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장 의대증원을 해도 의사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과학적 근거를 찾고자 논의하는데 시간을 보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립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재정 지원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사립의대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앞서 복지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각 의과대학에 정원 이외 26년도 이후 투자 계획도 함께 조사했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면 학교 차원에서도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 정책관은 정부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있을 순 있지만 학교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복지부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살펴볼 지표는 교지, 교사, 교원, 4대 수익료 기본 재산 등 4개 기본요건. 이외 투자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일단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고 그중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대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한다.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의학교육점검반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순증 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 순증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중립 상태에서 나눠먹기식 수가 정책을 우려하는 상황. 정 정책관은 "기존 수가 불균형을 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순증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어 해당 예산 내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몇 년 전부터는 추가적으로 재정 순증이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김한숙 의료정책과장도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할 때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내부에서 배분할 수 밖에 없다보니 (의료계)오해가 있다"면서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건보 재정 순증은 당연하다. 매년 급여 총액이 증가한 것이 반증"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정책 패키지 중에서도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정 정책관은 "의료현장 의료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사고 부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 차원에선 공감대가 있어 그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이와 관련 회의를 통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장관 또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해)명확한 의지를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년도 2151명. 2030년 최대 3953명까지 증원.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정부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밝혀 25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는 기정사실이 되는 모양새다.복지부는 일단 전국 의과대학이 추가 정원을 받을 경우 양질의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 중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요조사 발표 이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Q: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그대로 반영하나.전병왕 실장(이하 전):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권역별로 찾아가 확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점검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복지부가 전국 의대정원 수요 및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에 전달하면 이후 교육부가 학교별로 입학정원 배정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12월말, 늦어도 1월초까지 교육부에 정리해 넘기면 내년 4월 이전까지 교육부 내에서 남은 절차를 밟아 발표한다.의대정원 확대의 대전제는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점이기 때문에 관계자 면담과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정확한 정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Q: 대한의사협회는 수요조사의 객관성, 과학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전: 수요조사는 각 대학차원에서 투자의지를 고려한 수요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정원 확대가 가능한지 살피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물론 의료계가 다른 의견 낼 수 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는 의료현안협의체 등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통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  또한 의사 수만 늘려서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제시해줬고,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및 수가체계 보상 등을 제안했다. 2025년 의대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 보다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Q: 전국 의대 수요조사 이외 대한병원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는 왜 진행했나?전: 의사협회 또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갖춘 수요조사를 애기하고 있다. 정부도 실질적이고 개별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청과 오픈런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보겠다.Q: 지방 미니 국립의대 중심으로 증원확대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사립의대 증원도 함께 추진하나? 전: 전체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 기존에 지역 국립의대 소규모 중심으로 의대증원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립의대)어디를 배제하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후 전체 의대증원 수요와 규모와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하면 어느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이번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공공의대 정원은 이후 신설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수요를 확인하면서 검토하겠다.Q: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인데 앞으로 의협과 관계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지 않는다. 정부도 프로세스가 있다.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매주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부분도 함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의료계 등 공급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가입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구로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 결정할 것이다.특히 필수의료 부분에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사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다.Q: 앞서 수요조사 결과 계획이 뒤집혔다. 왜 발표가 늦어졌나?전: 의학교육점검반이 2주간의 수요조사 후 서면검토를 진행했는데 의대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다보니 일정 맞추는데 시간이 소요됐다. 또 이후 수요조사 결과를 변경해서 제출한 의대도 있어 발표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일부 대학에서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기다리면서 발표가 늦어졌다.또 각 대학별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도 있고 일부 대학에선 공개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규모만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다.